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사들의 정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7대법안'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통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9일 열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한국노총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피켓팅 하시는 분들과 제가 일일이 손을 잡았다. 이미 백승아 의원한테 얘기를 듣고 이 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정책위의장한테도 지시를 한 바 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후원금 내면 범법자가 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 낙후했고 후진적"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어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 그리고 지금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그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SNS에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하자'는 제목의 글로 올렸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7대법안'은 '교사의 정당가입(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 출마(공직선거법)', '교육감선거 출마(교육자치법)',교육공무원법과 립학교법에서 '공직선거 출마관련 휴직'과 '정치운동죄' 등 적용', '정치후원금 기부(정치자금법)' 등 7개 법안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면 선거인 수 대비 당원 수 비율은 21.6%(2021년 통계)이기 때문에 50만 교원 중에 약 10만 명 정도는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의 피선거권과 선거운동권이 확보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원이 휴직 후에 시의원, 도의원, 군수, 시장, 교육감 출마가 가능해지고 각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직접 출마가 가능해지고 선거운동이나 지지선언을 할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사의 권리 보장 뿐 아니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다만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변화인 만큼, 법안 통과와 중립성 보장장치, 출마.휴직 규정의 명확성, 교육 현장 부담 완화 방안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영 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하면 교육감 선거는 지금까지와 다른 프레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당 네트워크 후보 대 현장 감각 중심 후보'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누가 교육현장의 진정한 대변자로 인정받느냐가 판세를 가를 핵심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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