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괴 피해... 초등학생 가장 많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올해 미성년자 유괴 사건 중 초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초등학생 유괴 피해자는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 한 해 동안 초등생 유괴 피해자는 130명이었다.

만 18세 이하를 상대로 벌어진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이나 됐다.

올 8월까지 일어난 전체 유괴 및 미수 사건은 318건이었으며, 이 중 미성년자인 비율은 77.9%에 달했다. 13∼15세(39명), 16∼18세(27명)가 뒤를 이었다.

올해 통계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연령대 정보는 제외됐으나, 그간의 통계를 비교할 때 올해에도 초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연령대의 유괴·유괴미수 피해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유괴 사건은 274건(미수 99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329건(미수 140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302건(미수 111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300건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유괴나 미수 사건 증가세에도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례는 오히려 줄고 있다.

2020년 유괴 및 미수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5.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0.0％로 뛰었다. 피의자 10명 중 3명은 구속을 피해 간 것이다.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는 거주지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1건의 사건 중에서 아파트(58건), 다세대·연립주택(20건), 단독주택(15건) 등지에서 벌어졌다.

보도나 골목길 등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도 58건에 달했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는 17건이 발생했다.

위성곤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가 학교 주변뿐 아니라 아파트와 주거지 인근에서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통학로와 거주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