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월동 지주택 아파트, 공사 중단 1년 3개월만에 재시공 돌입

HUG 시공이행 보증 '첫 사례'…정진욱 의원, 국토부·HUG 설득 '극적 해결'

광주 남구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봉선동 남양휴튼 3차)가 1년 넘는 공사 중단 사태를 끝내고 재시공에 들어간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공이행 보증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HUG 역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사례"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정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지난 12일 이뤄졌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주월동 지주택 사업 해결을 위한 ㅣ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서 체결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12 ⓒ정진욱의원실

협약 체결에는 HUG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주월동 조합 주용욱 조합장, 남양건설 정인수 부사장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이달 16일 또는 17일부터 공사가 재개되면, 현재 공정률 77%인 아파트는 내년 9월께 완공돼 283명의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월동 지주택 아파트는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과 협력업체의 유치권 행사로 지난 1년 3개월간 방치돼 왔다.

그 사이 조합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에 시달리며 불확실한 상황에 내몰렸다. 기존 관행대로라면 HUG는 '손해금 지급' 방식을 선택해 조합에는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될 뻔했다.

HUG가 시공이행 보증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UG는 그동안 사업 실패 시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구제를 제공하기보다 금융기관 중심의 손실 보전 구조를 고수해왔다.

정 의원은 "시공보증이행 방식은 애초 HUG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만, 실제 적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 사례는 제도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전략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HUG를 꾸준히 설득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중도금 추가대출 보증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합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례가 단순히 한 아파트 단지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지주택 사업 전반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지주택 사업은 늘어나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가 반복되며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왔다.

정 의원은 "이번 시공이행 약정이 새로운 출발점이 돼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HUG가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