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교환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놓고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00일 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합의한 이후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반발이 잇따르자, 이는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며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몰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은) 불편하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거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며 "그런데 내란 진실 규명과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협치도 아니다"라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 정부 조직(개편)은 좀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느냐. 6개월 후에 하면 된다. 한 달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무슨 차이냐"고도 했다.
그는 "이번 정권교체는 내란 극복 과정과 동전의 양면"이라며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협치가 무조건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는 야합과는 다르다. 도둑이 매일 10개씩 훔쳐가는데 타협으로 '5개씩만 훔쳐'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지 않나.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면 좋겠고, 그 과정도 합리적 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정책은 진리가 아니고 정치적 결정"이라며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얘기를 장 대표가 하길래 그때 '해야 되겠네'라고 마음을 먹었다"며 "그전까지는 '원칙에 어긋난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주가는 하루종일 올라갈 수 없고 가다 쉬었다 하는 것이고 지금 쉴 때가 된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 50억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날 장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뭐 이런 건 하나 들어줘도 되겠네'(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유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화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즐거웠는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더라. 그런데 결국 국민들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공통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협의회, 빨리 하자"고 야당에 재차 제안하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장 대표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다. 정치인들은 낮에는 싸우더라도 밤에는 따로 만나서 웃고 '낮에는 미안합니다', '후배, 왜 그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며 싸우면 어떡하나. 애들도 아니고"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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