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한국인 구금에 가장 강한 톤으로 유감 표명"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집단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민들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다짐했다.

김 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를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다. 또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하는 방식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귀국을 위한 교섭 상황에 대해선 "백악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 처분이 아닌 자진입국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하루이틀 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체포 근로자들에 대한 "추방"을 언급한 데 대해선 "미국 법집행 기관에서 따지거나 할 말이 있는 사항도 있다"면서 "일부 전자여행허가제(ESTA) 비자로 취업한 분들은 미국 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대부분 자진입국 협상에 문제가 없다. 전원 자진입국 형식으로 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말을 보면 상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느냐.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미국 비자 체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제1의 투자국"이라며 "조선 분야나 더 많은 투자를 미국이 희망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 내 근로를 위해 필요한 전문직 취업 비자 등의 취득률이 낮은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기계가 들어오려면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E4 비자는 입법을 해야 하는데 (미 의회에)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입법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사태로 타격이 예상되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대해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을 둘러싼 협상의 난항을 시사했다.

그는 "35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서 운영하느냐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300억 달러를 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부분은 해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