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금고 운영과 관련해 제1금고와 제2금고를 각각 운영하는 금융사간 불균형과 역차별 논란이 도의회에서 공식으로 제기됐다.
일반회계를 운영하는 제1금고 운영사인 농협과 기금과 특별회계의 운영을 맡는 전북은행이 각각 금고의 특성에 따라 '평균잔액'이 차이 나면서 더 높은 점수와 많은 지역협력기금을 내고 1금고를 맡은 농협은행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은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에 관한 질문에 나서 도금고 운영과정의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기금·특별회계는 현재 1금고인 농협과 2금고인 전북은행에 각각 예치·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선정기준에 따라 통상적으로 1금고는 2금고보다 평가 점수가 높은 곳이, 협력사업비 또한 2금고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처럼 높은 평가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1금고의 실질적 운영에서는 2금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도금고의 평균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금고인 농협이 운영하는 일반회계가 3700억원에 불과한 반면, 전북은행이 운용하는 2금고는 6700억원으로 약 두 배에 달한다. 이같은 원인은 1금고의 경우 일반회계로 유동성이 큰 반면 2금고는 기금과 특별회계여서 입출금이 빈번하지 않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안정적인 평잔으로 제2금고는 공적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수년째 전국 예대마진 1위를 기록하고 올해에도 주주들을 위해 반기 배당을 실시했다"며 "17개 시·도의 금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1금고가 일반회계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전북자치도가 유일했꼬 나머지 16개 시·도는 1금고에서 일반회계와 함께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일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를 향해 "현재 전북도가 도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특별회계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금고로 이관해 평잔의 역전현상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와 "전북은행이 예대마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도금고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이번 도금고 선정과정에서 신용도와 전북도에 대한 예금금리,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김성수 의원이 지적한 1.2금고별 평잔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전북사랑도민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사랑도민증은 출향도민과 전북 연고 인사를 대상으로 전북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자발성보다는 행정적 압박과 보여주기식 실적 관리가 불거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적 동원으로 만들어낸 실적이 과연 관계인구 확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공문 발송이 실적 강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발적 참여 안내 공문을 통해 자율적 가입으로 변경하였다”며, “앞으로 가맹점 관리 강화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북사랑도민증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면서도 “지금처럼 행정적 동원과 실적 관리에만 치우친다면 도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전북사랑도민증이 단순한 카드 한 장이 아니라, 전북을 잇는 진정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