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지만,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새만금신공항을 둘러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1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9개 부처가 편성한 새만금지역 전체 내년도 예산안은 1조 649억 원으로 올해(7963억 원)보다 2686억 원, 33.7%가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 역시 지난 5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사업 31건, 총 1조 455억 원이 반영됐다"며 "당초 부처안 7429억 원보다 3026억 원이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안 반영률도 지난해 99.4%에서 올해는 140.7%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최종 판결이 오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돼 있어 사업 추진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원고로 참여해 제기됐으며, 지난 7월 10일 추가 변론을 끝으로 선고 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새,사람행진단'은 지난달 12일 부터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260km를 걷는 ‘새,사람행진’을 이어왔다.
소송인단·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새,사람행진단은 행진이 도착하는 오는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국토교통부가 거짓 근거로 축소 날조한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결과에 대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오는 11일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새만금신공항 추진 여부가 갈릴 전망이어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여론은 찬반으로 갈려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지만, 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신공항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오는 11일 판결은 이런 갈등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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