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새만금을 찾아 "자연과 개발이 조화 이루는 새만금을 만들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가장 시급한 '해수유통'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알맹이가 빠진 방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전북을 찾아 "호남에서도 전북의 삼중의 소외감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 호수 수질 개선를 위한 수문 개방)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당시 이같은 발언은 '수질 개선 문제로 십 수년 터덕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활로를 뚫는 것은 물론 새만금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붕괴됐던 전북의 수산업을 일부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시 '새만금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7년 전부터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해수 유통 확대로 기존 새만금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어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면서 수산업 복원과 관광 활성화로 새만금의 이익을 최대화하며 동시에 온난화에 의한 새만금 매립지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자고 주장해 왔다"면서 환영했다.
새만금도민회의는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유통은 '일석육조'의 효과를 전북에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 정부들어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새만금을 처음 찾은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보고와 함께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로부터는 "SOC예비타당성조사일괄면제를 비롯해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등 6대 핵심 현안"을 건의받았다.
김 총리는 이에 "새만금 공항과 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만금, 국민이 성과를 체험하는 새만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김 총리의 발언은 역대 정부마다 새만금을 한껏 띄웠으나 매번 흐지부지됐던 '장미빛 청사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새만금 상시해수유통'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도 동떨어진 것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더 늦춰서도 안 되고 늦출 상황도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국무총리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의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냥 듣기 좋고 선언적인 말만 하고 갔다"고 김 총리 방문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현숙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도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새만금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방향이 달라졌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지 않고 '자연과 개발이 조화 이루는 새만금'을 만들고 사업에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속빈 강정'이며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북지역에서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시대에 '새만금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종이회의기구'로 전락한 새만금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지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후 심의기구가 아닌 정책의결기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정현 대표는 "기후,환경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지난달 임기가 끝난 새만금민간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민관협력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만금을 찾은 김민석 총리가 "새만금 공항과 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 완공"을 얘기했으나 신항만은 완공 목표연도가 2040년,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032년, 새만금국제공항은 2029년, 산업단지는 1,2,5 공구 만 매립이 완료된 상태로 나머지 공구는 2030년까지 매립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돼 있는 등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