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 의결됐다.
그는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 가지고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과 관련한 김영훈 노동부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건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런 것"이라며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떼먹으면 엄벌해야 한다.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을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출국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그런다고 하는데"라며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법무부와 노동부를 향해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개회된 정기국회에 대해서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지표가 개선된 상황을 "소비 쿠폰 등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현장이 증명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졌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개혁, 산업재편, 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라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기간 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정부 들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다.경기 흐름도 반전돼서 3·4분기에는 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성과가 나는 재정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은 금년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예산의 대부분은 AI,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성장, 인구위기 대응 등 구조적 대응에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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