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2029년 개항하려면 내년 2150억 필요한데 1500억 뿐…가능할까?

전북자치도 호언장담 하지만 정부 보고서에는 "투자재원 안정적 조달방안 마련해야"

전북자치도는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2일 밝혔다.

이것도 "공격적인 예산 반영에 나선 결과 과하게 잡힌 것"이라는 해당 부서의 설명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연차별로 △국비 △한국공항공사 등 두 갈래로 투입된다. 새만금 공항을 위해 내년도에 투입하기로 한 한국공항공사의 예산은 300억원이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결국 새만금 공항 건설을 위해 내년에 투입될 총액은 국비와 공항공사 예산을 합쳐 총 1500억원인 셈이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작년 7월에 국토부에 제출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 새만금 공항 개항을 위해 내년도에 투입해야 할 사업비는 국비 1526억원에 한국공항공사 사업비 623억원 등 총 2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로 공사가 중단되는 곡절을 겪었음에도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한 후속 예산은 전문 보고서에서 제기한 수준의 70%에 그친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를 토대로 한 이 보고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관련한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과 관련해 2026년은 물론 2027년에도 2150억원씩 쏟아부어야 한다. 또 예산투입 마지막 해라 할 수 있는 2028년에도 766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2029년 개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투입된 예산도 문제가 있다.

적정성 재검토 등의 논란에 휘말리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가 투입되지 못한 까닭이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지금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투입된 국비는 1454억원이라고 말했지만 관련 보고서는 1900억원을 투입해야 적기 개항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국토연구원 등이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중기예산(잠정0'에는 기본계획과 설계 등을 위한 예산은 계획되어 있지만 이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착공 이후 단계의 투자계획은 없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또 중앙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공항공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인 다수의 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대규모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조달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향후 이 사업에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공항공사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2029년 적기 개항을 자신하고 있다.

전북도는 "관련 보고서에는 종합적인 판단이 안 들어간 것 같다"며 "전국 9개 공항 예산의 실링(ceiling)은 정해져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예산도 상황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적기 개항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공항공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이미 연차별 사업비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