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몫인 이상현·우인식 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에 의한 독재"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인사들의 '내란 옹호' 등 극우 이력 의혹에 대해 역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퇴장에 이어 전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인권위원 이상현 선출안을 재석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인권위원 우인식 선출안을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각각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선출안 표결에 대해 '자율투표' 방침을 결정했지만, 두 후보자가 극우 성향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교수의 경우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 동성애 혐오 언행 등이 전력이 논란이 됐고,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변호사도 전광훈 목사 변호 이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주장 등이 문제가 됐다. 전국 36개 인권·시민단체 연합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전날 성명을 내고 "두 인물은 12.3 내란 옹호, 성소수자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인물로서 현재 위기의 기로에 선 국가인권위의 몰락을 자초할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에 추천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선출안 부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범여권이 '극우 성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검열을 한다"며 "(야당 몫 추천권에 대한 거부는) 정당정치의 기본 성격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끝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입장을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국회운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며 "다른 상임위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도 당연히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취소됐다.
반면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측 추천 인사들이 인권위의 기본 가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역공을 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확립이 (인권위의) 목적이다. 적어도 여기엔 맞아야 된다"며 "내란을 옹호하는 분을 자꾸 추천하면 몇 번을 추천하더라도 횟수에 관계없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가결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이례적으로 이 안건과 관련해 "각 교섭단체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온 것이 관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회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이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것이 알려지자 추천을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에서는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14건이 처리됐다.
2023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또한 이날 본회의를 통과, 참사 발생 774일 만에 '오송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데 이어 하루만에 본회의 처리 절차까지 마쳤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국무조정실·행안부·환경부·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청북도·청주시·금호건설·일진건설산업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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