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과하다 싶을 정도 복구대책 마련해야"…특별재난지역 '사전 선포' 촉구

광주 하루 만에 426㎜ 폭우로 인명피해 2명, 물적피해 1311건 발생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22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선포'를 강하게 촉구했다.

광주는 하루 만에 426㎜라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의 인명피해(사망 1명, 실종 1명)와 1311건의 물적피해가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북구의 피해는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는 게 전진숙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침대 위로 올라가 겨우 목숨을 부지한 주민, 가재도구를 모두 버린 빈 방에 멍하니 선 어르신의 눈을 잊을 수 없다"며 "이런 참담한 상황에 단계적 행정 절차나 소극적 피해조사만 기다리는 건,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숙 의원이 지역위원회 당직자들과 함께 수해복구작업을 하고 있다.2025.7.21ⓒ전진숙 의원 페이스북

정부가 보통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방식은 '피해 조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대통령 선포'다.

하지만 전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2항을 근거로 "중대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해 선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복구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피해 주민에게 생계지원, 주거안정, 복구비 지원 등의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은 '충분히 늦고, 피해는 벌어진 후에야' 움직였다. 전 의원은 이 관성을 깨고 '사전 선포 후 조사 병행'이라는 적극적 재난대응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고자 한다면, 더는 머뭇거려선 안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지역에 주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