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을 전해졌다.
20일 MBC는 특검팀이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동향 보고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 2023년 8월 초 해병대에 파견된 방첩사부대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윤 대통령이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라고 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역시 이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시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특검은 김 사령관이 임기훈 당시 국방 비서관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등의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서 임 사단장을 구명하려는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 작성 시점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른바 '격노'했다는 7월 31일 직후에 이뤄졌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특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격노'설과 관련해 법원과 국회 등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군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김계환 당시 사령관은 박 단장에게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결과 발표 취소) 되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은 이 격노설을 계속 부인해왔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특검이 시작되고 수사에 들어가면서 당시 비서관이었던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격노설이 사실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이충면 당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은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당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안보 실세로 통하던 김태효 당시 1차장 역시 특검에 출석해 이와 유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왕윤종 당시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도 윤 대통령이 임기훈 비서관에서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측은 당시 윤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은 맞지만, 이를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이라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그간 진술이 위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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