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부에 '미군 반환공여지 지자체 무상 양여' 제안

"70년간 국가안보 위해 희생된 땅…지역 주민 위해 전향적 검토 필요"

▲파주시 관내 미군 반환 공여지 현황 ⓒ파주시

파주시가 미군 반환 공여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시는 지난 16일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방안 검토 TF장이 시를 방문해 공여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의 미군 반환 공여지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땅"이라며 "지역개발이 장기간 제한된 만큼, 이제는 국방부가 해당 공여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에 따르면 공여지처리TF장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면담이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와 지방정부 간 공식 협의의 출발점으로 향후 제도적 전환과 실질적 사업 추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