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밝힌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구상은 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을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이게끔 통제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규범"으로 정의하며 "이제 우리 헌법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튼튼한 민주주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개헌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라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 듯 닥쳐오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국회·정부·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상계엄 관련 부분 개정이나 5.18 정신 전문(前文) 수록 등 "단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본격적인 개헌 추진 시기는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하겠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일정,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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