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내실화, 재정 운영 건전성 위한 제도적 개혁 필수"

경기도의회, ‘경기도 재정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황대호 문광위원장 "역차별 받는 경기도 재정, 발전 방안 마련할 것"

▲경기도의회는 14일 ‘경기도 재정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해 나섰다.

도의회는 14일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재정 운영의 중장기적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대호(민·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린 발제 세션에서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는 ‘경기도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과 재정분권’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2024년 경기도 지방재정 건전성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통합재정수지 비율 -2.7% △경상수지비율 83.26% △관리채무비율 9.37% △관리채무상환비율 7.27% △통합유동부채비율 38.38% 등 대다수의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세입 세출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경기도의 올해 예산은 38조7000억 원 규모로, 1인당 예산이 283만 원에 불과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1인당 예산 451만 원의 62.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자체재원 비중이 44.9%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 의존재원(지방교부세 0.5%, 보조금 42.2%)이 부족해 1인당 세입 규모가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주만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경기도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의 개선과 분권교부세 보전분의 완만한 소멸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와 공동발제한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의 연관성 및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통해 △조정교부금 편입비율 27%로 단일화 △조정교부금 편입 비율 세분화 △일반조정교부금의 보통교부세 산입율 인하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 재정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규모가 제일 크고, 재정 규모도 크다"며 "그럼에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틀에 묶여 다양한 통제기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역재분배효과를 제거하고, 경기도의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 전직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및 한국재정학회장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과 계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