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 관련 시민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 제안"을 충실히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임기 내 개헌' 행보를 본격화했다. 다만 국정위는 "개헌과 관련된 TF나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서 개헌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6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개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국정위는 간담회에서의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 참여와 역할 부여, 국민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가 마련해 나갈 구체적인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8일 했던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 제안'의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라며 "그 내용을 가능한 충실히 담는 안을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추가로 필요한 개헌 사항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정위 내에 개헌을 위한 별도 TF 및 특위를 만들 계획이 있나' 묻는 질문엔 "개헌과 관련해 국정위 차원의 TF나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은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개헌을 국정과제로 가져가되, 신속 추진을 약속한 '정부조직 개편' 문제처럼 별도 TF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
앞서 국정위 기획분과(분과장 박홍근)는 전날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표단을 만나 "개헌은 우선적인 국정 과제"라고 강조하고 개헌행동 측의 제안 내용들에 대한 국정위 내 심도 있는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당일 개헌행동 측이 국정위에 전달한 제안 사항은 △국민이 헌법 개정 및 법률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 △국민이 개헌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위원회 등의 창구 신설 등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민에게 분명히 (개헌 공약을) 말씀드리고 동시에 페이스북 글로도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며 "개헌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관심 갖고 챙겨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도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선 "어떤 시기와 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8일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4년 연임제 등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의 경우 개헌을 단행한 현직 대통령도 이를 적용받을 시 즉각적인 '8년 집권'이 가능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기도 하다"고 못박았다.
조 대변인은 "(공약 당시) 대통령의 개헌안이 비교적 분명하고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했던 공약과도 연장선상에 있는 공약들"이라며 "공약 내용은 분명하고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개헌 추진이 '집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보수진영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