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당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과 당 핵심 지지층에 대한 구애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더 이상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제가 당대표가 되는 즉시 추진할 개혁 플랜"이라며 △9월까지 검찰청 해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신임 당대표 직면 과제로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할 것"이라며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등 8대 범죄는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수사기관 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조정, 수사사무 공무원 감찰을 하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하나다.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은 고장난 권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올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릴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은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대표 사례로 지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예로 들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20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가 시작됐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 없는 죄 만들어내는 정치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22대 국회 제1기 원내대표로서, 또 최고위원으로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모든 노력의 성과물을 반드시 이번에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당대표로서 본인의 적격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도 이날 축사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속도전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의 과제는 뜸을 들일 만큼 들였다.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할 때"라며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다. 민주당에선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협조할 리 없다.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며 "싸움이라면 제가 자신 있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펀치와 강력한 파이터 근성과 결기를 가지고 있다"고 본인의 '대야 투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싸움은 제가 할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 "통합·협치·안정이라는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등 이 대통령에 대한 뒷받침 역할 또한 강조했다. 검찰개혁 적임자가 본인임을 강조하면서 "박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인 17대 국회 초선의원 때부터 검경수사권 분리·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경쟁 후보에 대한 비교우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는 '행정부 내에서의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공소청·중수청·국수위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항간에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라고 혼란스러워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라며 "(검사) 직무의 역할과 직무의 배치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근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당위를 강조하면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여야 간 협의가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전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재배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국민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여야 협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있을 거라 생각 안 한다",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 것"이라는 등 검찰개혁의 당위를 거듭 강조했지만, 동시에 당 일각의 '입법 신속처리' 주장에 대해선 "입법이란 것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정을 정해서 차분하게 정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다 국회 안에서 협의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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