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태도 17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국민 변화 원해"

이춘석 법사위원장 전체회의 소회…"법사위는 대한민국 개혁 논의하는 치열한 전쟁터 될 것"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며 참 답답했다"며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기관들의 답변 태도가 17년 전과 비교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익산갑)은 이날 법사위원장으로서 첫 전체 회의를 주재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권력기관의 태도를 문제 제기한 후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국민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7년 전'은 4선의 이춘석 위원장이 초선으로 활동할 때이다.

▲이춘석 위원장이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춘석 의원 페이스북

이춘석 법사위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비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법체계를 이제는 정상화 시켜야 할 숙명이 법사위에 부여돼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격론의 장을 보장하되 무작정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결론 내야할 때가 됐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기꺼이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기관의 답변 태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 검찰 등 권력기관은 국민 심판 속에 사라질 것이라 엄중히 경고했다"며 "아울러 상법 개정안을 소위로 보냈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권리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맺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석 위원장은 "앞으로 법사위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말로 격론과 공수의 여야 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