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리아 8대 전략’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 변화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그중 앞선 세 가지 전략은 문화와 정체성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 민주주의의 자산을 세계화하는 ‘민주문화유산’, 산업화 시대의 실천 정신을 미래 자산으로 재조명하는 ‘산업문화유산’,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희생한 외국인의 숭고한 정신과 철학을 국격으로 이어받는 <외국인국립묘지>를 통해 한국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에 대한 국격 있는 예우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문화전략’이 그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 개 전략은 보다 직접적으로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국가제도 개편 전략이다. 경제, 외교, 국방, 식량안보, 글로벌 물류에 이르기까지, 선진국형 실용국가로 전환해야 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좌표를 구체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정책 수단의 나열한 것이 아니다.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글로벌 DNA, 즉 ‘생존을 위한 실용과 창의, 협력의 본능’은 이제 선진국이자 강대국의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DNA를 실용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5개의 과제를 제시한다. 이는 곧 실용적 국가 전략의 다섯 가지 방향이자, 세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실천 원칙이다.
그 다섯 전략 중 첫 번째 주제는 식량안보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건강, 그리고 미래 식품산업의 기반이 걸려 있는 식량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재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경시할 경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도약 역시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식량안보 전략의 핵심이자 상징이 바로 ‘해외농업지원청’이라는 국가적 실행기구의 설치이다.
팬데믹과 글로벌 식량시장의 구조적 위기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예외 없이 영향을 미쳤으며, 농·어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생산량 감소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 자원의 불안정을 의미한다. 감염병의 확산은 노동 가능 인구를 감소시켜 직접적인 식량 생산력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육·해상 운송, 하역, 보관, 유통 등 식량 공급망 전반에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은 곡물시장의 시스템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우선적으로 자국의 식량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이는 비축 확대와 수출 제한으로 이어지며, 국제 곡물 교역은 급격히 위축된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농산물 물량은 줄고 가격은 급등하게 된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심각한 식량불안을 초래하며, 전 세계가 동시에 식량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업 전문가들은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디지털 농업기술과 분산형 생산 거점을 통한 복원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해외농업의 선택, 세 가지 확실한 목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단순한 식량 확보 수단을 넘어, 자국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해외 공급망 구축.둘째, 글로벌 식품시장에의 본격 진출을 통한 식량주권 강화.셋째, 농생명산업의 세계화 기반 구축이다.
일본은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약 30%를 자국의 해외 농수산기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우리도 일본처럼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그 생산현장에서 가공 및 수출까지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에 목장을 세워 가축을 사육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사료기술과 동물의약품, 도축 및 가공 시스템을 현지에 적용해 부가가치를 높인 뒤, 이를 다시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근거로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하고, 농림성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해외농업 투자를 실행해왔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의 해외농장은 국내 경지면적의 3배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국제 곡물시장 전략,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개입으로
지금까지 한국은 글로벌 곡물 메이저 기업의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보내왔지만, 실제적인 대응은 부족했다. 미국의 몬산토와 카길을 비롯해, 독일의 알프레도 퇴퍼, 이탈리아의 페루찌, 중국의 화싱, 태국의 크론 등은 이미 글로벌 곡물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농산물시장 개방 반대라는 수동적 주장에 그쳐, 주도적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일본은 메이저 기업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지역에 자국 곡물기업을 진출시켜, 공급선 다변화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 역시 국제 곡물시장에 능동적으로 개입해, 중간규모 기업에의 투자 혹은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태국의 곡물 메이저 사례는 특히 농업 기반이 약한 국가도 국가전략으로 글로벌 농업 대기업을 키워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글로벌 유통 기업(예: 선키스트, 돌 등)과의 전략적 제휴, 우리 농협이 제3국에 대형 유통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해외 목축 및 곡물 재배에 이르는 포괄적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하다.
세계 최대 규모의 농생명 연구인프라, 농촌진흥청의 가치
2000년대 초 정부 부처 구조조정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 농촌진흥청은 효율성 문제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진청을 ‘기술 방패’라 부르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구조조정 논의는 무산되었다. 서구 선진국 다수가 농업 연구기관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민간에 이양한 것과 달리, 우리는 공공영역에 농업 연구기관을 유지한 사례다.
1962년 설립된 농촌진흥청은 통일벼 개발로 보릿고개 시대의 식량 자립을 이뤘고, 1980년대에는 비닐하우스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백색혁명’을 이끌었다. 이후에는 ‘친환경농업’, ‘농업과 ICT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가치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인프라가 있었기에, 해외 기후에 맞는 종자 개발, 병충해 대응법, 농업토목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결합한 해외농업 진출이 가능한 것이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과학기술, 토목, 환경, 생명과학이 융합된 총합 산업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총체적 농업기술의 거점으로서, 한국 농업의 세계화를 이끄는 핵심 기관이 될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 특별법과 ‘해외농업지원청’의 필요성
한국은 이제 농업을 수동적 생존산업이 아닌, 전략적 성장산업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농업지원청’의 설립과 함께, 「해외농업개발 및 농생명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기존의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은 그 범위가 협소하고, 동반산업의 성장까지 포괄하지 못한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한국 전체 수출은 후퇴했지만, 식품산업은 30% 이상 성장하며 오히려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 K-Food의 글로벌 확산이 식품산업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식량조달의 기반이 흔들리면 식품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는다. 따라서 식품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농산물 확보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해외농업이 있어야 한다.
포용적 세계농업정책, 새로운 모델을 향하여
세계농업에 진출할 때 주의할 점은 과거 서구 국가들이 추진했던 식민형 대농장 모델(플랜테이션)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포용적 농업국제협력 모델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의 청년 농부와 개발도상국 농민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여 상생하는 방식, 공정무역 기반의 농산물 유통 협약 체결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진청이 현재 수행 중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이러한 방향성을 위한 시범모델로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앞으로는 ODA와 해외농업개발을 결합한 ‘농업 국제개발 전략’으로 진화시켜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국가적 실행조직이 바로 해외농업지원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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