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결국 철회했다. 최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민주당 내부의 자성론이 겹치면서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 없이 자동폐기됐다.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광주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25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던 조례안은 이로써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해 운영·시설 경비와 교육·홍보 등 예산을 지원하고 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용임 국민의힘 소속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율·임미란 시의원과 무소속 심창욱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4년 창설돼 1963년 박정희 정부 당시 한국반공연맹법에 따라 법정단체가 됐다.
상임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한국노총·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사회단체들은 "내란옹호단체에 세금 지원 말라",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단체가 국정원 댓글 사건 주도자를 강사로 위촉하고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해 노골적인 정치개입 의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애국청년'으로 미화하고, 리박스쿨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부 민주당 소속 발의 시의원들은 여론의 반발에 사과했다. 다른 의원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박수기·박필순 의원은 최근 개인 SNS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박수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5·18 광주 정신을 짓밟았다는 질책에 깊이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향후 모든 의정활동 '오월 광주 정신'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글을 남겼다.
박필순 의원도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관례 안일한 태도에 사죄드린다"며 "조례안 철회 의사를 분병히 밝히고 늦게라도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분노가 아니었다면 조례는 그대로 통과됐을 것"이라며 "광주시의회는 조례 발의 배경과 경과를 시민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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