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살피소’ 실적 경쟁…행정력 낭비 지적

시민 불편 사전 점검 시스템 취지 퇴색

대구 달서구청이 시정견문정보시스템 '살피소(민원 처리 제도)' 등록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달서구의회·달서구청 ⓒ 연합뉴스

17일 열린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숙자 의원은 달서구가 지난해 ‘살피소’에 11만5천 건을 등록하며 대구 9개 구·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구청 등록 건수의 두 배를 넘는다.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이 1년에 1만5천 건 이상을 등록해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의 등록 건수는 다른 기초지자체 전체 실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살피소’는 시민 불편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도입됐지만, 실적 중심의 평가가 지속되며 무분별한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무원은 “매달 순위가 집계돼 부담이 크다”며 “중복 신고도 많아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토로했다.

달서구는 8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중복제보 등으로 감점돼 북구청에 1위를 내줬다.

권 의원은 “사소한 하자까지 반복적으로 찍어 건수를 늘리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