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제21대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26일 각 정당의 제주 현안 정책에 대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주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각 정당이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연대회의는 제주 내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로, 자치·환경·젠더·제주4.3·시민사회 등 5개 분야 12대 정책을 각 정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에 제안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민주노동당 등 3개 정당만이 답변을 제출했으며, 개혁신당 제주선대위는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도민결정권 실현 여부를 두고 후보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제주도당의 입장'이라는 단서를 달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연대회의가 제안한 정책은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투표 발의 권한 부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도 이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및 재사용 의무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제주4.3 정명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 관점의 비영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답변서에서 이재명 후보는 총 12개 정책 중 10개에 찬성했다. 이외에 JDC의 제주도 이관과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각각 반대·유보 입장을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모든 정책에 별도 설명 없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환경 관련 2개 정책만 찬성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거나 유보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2공항 도민결정권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도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책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여(干與)”라며 반대했다. 특히 ‘간여’라는 단어를 사용해 ‘간섭해 참여한다’는 뉘앙스를 드러냈다.
자치 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도민결정권 보장 원칙으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며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지지했고, 자치재정권에 대해서도 “특별법 개정과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체제 개편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반대했다. JDC 제주도 이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부실 경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제주도가 떠안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문제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으로 하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며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관광객 유입 문제 고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양성평등이 아닌 젠더 문제는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해 종교계의 기존 주장과 유사한 시각을 드러냈다. 권영국 후보는 이유 설명 없이 찬성했다.
제주4.3 사건의 정명 추진에는 이재명 후보가 “4.3특별법 개정과 보상금 조기 지급으로 신속한 명예회복을 실현하겠다”며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제주 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연대회의는 개혁신당의 무응답에 “이번 답변 결과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각 정당 제주선대위가 제출한 답변서는 연대회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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