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윤석열의 내란과 다름없는 사법 쿠데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시당은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매우 졸속하게 이루어진 정치 짓거리"라며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22일 해당 사건을 2부 소부에 배당한 뒤, 같은 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한 차례 합의기일만을 거쳐 선고에 이른 점을 들어 "전례를 찾기 힘든 초스피드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단 9일 만에 수만 페이지의 방대한 재판 기록을 다 본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 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중도·보수 성향이라는 점에서 구성 그대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사법 판단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시당은 "대법원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파기환송을 감행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는 보수 법조 카르텔에 의한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에 언급된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 불가' 원칙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와 민주주의를 향한 절박함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시당은 끝으로 대법원의 무도한 파기환송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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