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한다.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개시한 지 이틀 만에 후속 검토를 이어가는 이례적 속도전이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인 만큼,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전원이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결론이 크게 엇갈리면서 증폭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상고심 판결로 일단락하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지난달 26일 항소심은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속도전은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6·3·3 규정(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을 강조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속행기일을 곧바로 공지한 배경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연구관들의 내부적 사전 검토가 상당히 진척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대선 정국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6.3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대법원이 결론을 낼 경우 어느쪽이든 파장이 불가피하다. 대선 전 선고결정을 내린다면 사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선후보 등록일(5월 10~11일) 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 기각이나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양갈래 결론이 모두 열려있다. 대법원이 양형을 확정하는 파기 자판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라는 짐을 덜고 대세론에 힘을 붙일 수 있다. 사법적 부담을 털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치사회적 논란이 잦아들어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대선 전에 선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이 유지되더라도 유죄 가능성이 농후한 후보로서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채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법원이 재판 정지를 선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둘러싼 해석 논쟁이 불가피하다. 불소추 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만한 전례가 없고 학계의 견해도 엇갈리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속도전을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으로 규정하고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반색하며 신속한 판결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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