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김해시의원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도입해야"

"기후 위기 앞에서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김해시 예산, 이제는 기후 기준을 반영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배현주 김해시의원이 21일 열린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배 의원은 "기후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며 "기후 위기를 막는데 있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감축 효과가 있는 예산인지, 온실가스를 늘리는 예산인지, 지금까지는 그 기준조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왔다"고 밝혔다.

▲배현주 김해시의회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김해시가 예산을 통해 기후 위기에 응답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배 의원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기후 위기 앞에서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 그 도시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지 알 수 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며 기후 위기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이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정부는 이미 감축인지 예산을 실행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24년 총 294개 사업 10조 8000억 원 규모에 대해 온실가스감축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완성된 제도가 아니다"고 하면서 "선제 도입한 지자체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몇 가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도 했다.

배현주 시의원은 "선제 도입한 지자체들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김해시는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