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의원이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이 대한민국 경제 망해라에 배팅했다”며 “국민경제가 망가질수록 이득을 얻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상 배임죄, 직무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채에 투자했다면 내부자거래에 해당될 것”이라고 최상목 부총리를 직격했다.
최 부총리가 30년 만기 미국채에 약 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31 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 폭등으로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기업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을 때 최상목 부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라며 “입으로만 경제안정 외치며 뒤로는 환율급등에 베팅하고 있었다니, 경제수장이 나라경제 망하는데 베팅했단 쇼크에 국민들은 까무러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전망, BIS, IMF 환율 동향 보고서 등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 국채에 투자했다면 이는 사실상 내부자 거래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이익 활용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최 부총리 미국채 투자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경제 수장으로서 미 국채에 투자하고 환율 급등에 베팅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행위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제 내란이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경제부총리는 외환시장 관리 , 외환 보유고 , 대미 금융 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로 , 정책 실패가 개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 즉 국민 경제가 망가질수록 본인의 이득을 얻는 공적 실패가 사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임을 청문회 당시 이미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국채 투자 시점, 환율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여부,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내부자 거래 여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의 배경과 이유 등을 철저히 밝히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최 부총리에게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며 공수처가 최 부총리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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