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다수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보행자 신호등이 수년째 꺼진 채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호기 운영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은 교통량과 차량 흐름 등을 고려한 '합리적 운영'이라고 답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조차 ‘차량 중심’의 교통 정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스쿨존 내 보행자 사고율 43.9%…대책 시급
지난달 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11세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프레시안> 취재결과, 경산시 내 여러 스쿨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수년간 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등·하교시간에도 켜지지 않는 일부 스쿨존 보행자 신호등, 이를 끈 것은 경찰이다.
일각에서 민원이 제기됐지만, 관할 경찰은 교통량과 차량 흐름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시 관계자는 “신호기의 설치·유지·보수는 시에서 담당하지만, 신호기 운영은 경찰의 권한”이라며, “과거에도 민원이 몇 차례 접수돼 경찰서에 질의했으나, 경찰이 ‘교통량 등을 고려해 점멸 상태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신호등의 위치를 정한 것은 경찰"이라고 설명해, 수년간 운영하지 않는 신호등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 “통학생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설치한 것인데, 지금은 5분 단위로 어쩌다 한 번 학생이 건너는데 차량 통행량은 많다. 차가 막히든 말든 어린이 안전 위해 신호등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어린이가 통학하면 (차량이) 대부분 일시정지를 한다”라며, “어른들이 건너려고 기다리면 잘 안 서주는데 어린이가 접근하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정차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목적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곳으로, 신호등이 꺼져 있을 경우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차대사람(횡단 중) 사고가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목적은 '보호'…경찰은 '교통량' 우선 고려
기자가 해당 현장을 찾아서 직접 확인한 결과 5분 남짓 20대의 차들 지나갔는데, 그 중에 정지선에서 일시정치하는 차는 단 한대도 없었다. 직접 횡단보도 대기해봐도 그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가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멈춰야 한다.
지난달 19일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1천여 대 차량을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4%가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전문가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목적이 '보호'에 있는 만큼 최소한 아이들이 다니는 시간대에는 일반 신호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신호등을 일반 신호 체계로 운영해서 주행과 보행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점멸 신호로 운영해서는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기자의 취재당시 경산시는 관내 모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하교 시간에 횡단보도 등 도색작업으로 횡단보도가 지워져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색작업이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 중, 그것도 신학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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