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최형두 의원 "법치주의 회복 위한 개헌 시급"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위기입니다."

최형두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같이 콕 집어 언급한 이유는 뭘까.

최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 위기로 국가적 분열과 위기에 직면했다"며 "1987년 개헌 헌법은 대통령의 독재를 막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지난 21대·22대 국회에서 확인되었듯이 이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겁박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거대 다수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급기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 분열의 진앙이 되고 있다"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겁박한 29차례의 연쇄 탄핵에 이어 거대 야당은 맹목적인 예산 삭감을 통해 국가 안보 예산의 핵심을 도려내어 국가 안보의 눈을 빼어버릴 정도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최 의원은 "거대 야당의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며 범죄자에 대한 일벌백계는 끝없이 늦어지고 간첩 사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석방되어 버젓이 활개 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3.1절은 새로운 각성·국민통합·법치주의 회복과 함께 잘못된 정치를 수술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형두 의원은 "개헌으로 정치 위기·분열과 대립·국가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급변한 외교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