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강임준 “부당한 결정 정정 위해 끝까지 싸울 것”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반발 군산시 대법원 소송 제기 예고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와 관할권 결정에 대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그동안 시는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수변도시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순차적 결정이 아닌 새만금 개발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관할권을 결정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서도로만 먼저 결정해 지역 간 소모적 분쟁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프레시안

또한 군산시와 함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생업 터전을 잃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허탈감과 분노만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보상백서 등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의 공유수면 상실 면적은 전체의 71%로 김제시의 5배에 해당하지만 상실 면적 대비 신규 매립지 비율은 28%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은 철저히 외면한 이번 결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간 군산시는 정부 정책인 새만금 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오로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군산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성토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대법원 소송을 통해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고 지역 주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