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안 채택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통해 김경식 의원 대표 발의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새만금과 신서산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18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식 의원은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26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초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사업을 시의회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며 정부에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군산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식 의원 결의안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50 탄소 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전남 신안 해상풍력 8.2GW와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보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우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전선로가 군산을 포함한 전북자치도와 충청남·북도 일원의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함으로써 수많은 경과지 주민들에게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협과 자연경관 훼손 등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환경 파괴, 농지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어떤 사업보다 주민들의 민원 발생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군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며 환경 파괴와 지역 황폐화 등 군산의 자연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잘 먹고 잘사는 수도권 지역을 위해 힘없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식민지적 만행’으로 인해 군산을 비롯한 전북 지역은 졸지에 수도권을 위한 ‘전기 식민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의 환경 훼손이 불 보듯 뻔한 군산 지역(새만금-신서산)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확고히 표명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북자치도, 한국전력공사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