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전 김해의원 "헌법재판관 시간 쫒기는 듯 심리?"

"탄핵을 찬성하면 극좌, 탄핵을 반대하면 극우라는 이분법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김정권 전 김해 국회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김 전 의원은 "계엄을 찬성 하지 않는다"며 "계엄은 국민정서에도 시대적 조류에도 맞지않는 대통령의 판단미스로 지적 하였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통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지길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가 기관이 상호 대립관계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중재자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최고의 사법기구이다"면서 "그런 헌재가 수천페이지의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면서 변론권은 초시계를 두고 시간적 제한을 하는 모습이 기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탄핵소추와 관련된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법리적 판단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모습에서 헌법 재판관이 시간에 쫒기는 듯 심리 기일과 시간을 단축하는것에 매우 이례적이다는 느낌이다"고 덧붙였다.

김정권 전 의원은 "3심이 아닌 단심으로 끝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검찰조서와 헌재 심리과정에서 달라진 증언에 대해 진실여부 확인도 않고, 증인신문과 증인채택을 제한하는것에 공정성은 물론이고 방어권 보장도 안되는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