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분기 11조 원 집행 등 선제적인 공공부문 지출 확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실국장들과 신속집행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앞당겨진 설연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모두 1%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공공부문의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며 “당장 1월부터 대규모 투자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5%, 약 20조 원으로 상향(정부안 64%)했다. 특히 1분기에 35%, 약 11조 원 집중 집행으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진작사업에 우선 지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재정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재원으로 활용되는 조정교부금도 조기 교부하고, 1분기 신속집행 우수 7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65억 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50억 원 이상 대규모 공공 투자사업 중점 관리를 위해서는 경기도 신속집행 추진단에 공공SOC추진반을 신설한다. 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20% 내외)을 차지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속집행 추진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등 도와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액 전체 498조 3000억 원 중 19.5%인 98조 8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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