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남원시의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민간투자가 선행될 때까지 사업이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원시의회 오동환의원은 7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함파우 아트밸리에 대한 확실한 민간투자가 이뤄질 때까지 관련된 모든 개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85만4214㎡가 포함된 함파우 유원지 142만212㎡ 부지에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예술체험형 관광지를 만들어 국제적 예술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 의원은 그러나 “이 사업은 투입예산 대비 효과성, 향후 수요예측, 운영비 소요, 재원 마련 등이 현재 남원의 현실에 맞게 객관적으로 검토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예컨대, △막대한 조성금액과 운영비 부담 △일자리 2850개의 근거와 인건비 재원마련 △방문객 증가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의 근거 부족 등을 큰 이유로 꼽았다.
오 의원은 "함파우 내에 이미 614억원이 투입돼 있고, 신규로 2093억원이 투입될 경우 모두 2707억원에 달한다"며 "1~3단계에 걸친 사업비 대부분은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비 역시 매년 18억 6600만원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신규시설에 68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경우 총 86억 7200만원이 추산되는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오 의원은 이 외에도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일자리 2850개의 근거와 인건비 재원마련 대책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방문객 증가라는 경제 유발효과에 대한 근거도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시설 중심의 관광지조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남원시의 재정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민간투자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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