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김정권 전 의원, 헌법재판소에 '호소'

"내란죄, 탄핵소추 핵심...내란죄 철회는 사실상 소추서 효력 잃어"

김해 김정권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위원님들께 호소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내란죄는 탄핵소추서의 핵심 이다. 민주당이 이를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서의 치명적인 하자를 스스로 인정한 행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소추서의 효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전 의원은 "계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 사유로 제시된 내란죄 철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재판을 지속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치색이 없는 상식있는 국민의 판단이다"고 밝혔다.

▲김정권 전 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김 전 의원은 또 "내란죄 철회로 인해 총 44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서 중 내란이 빠지면서 전체 사유의 30%만 남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탄핵심판은 국회의 정치적 1심 판결문 성격을 가진다"며 "여당 의원중 일부도 탄핵 찬성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소추서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서에 기재되지 말았어야 할 사유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하면서 "이는 탄핵소추 절차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이다"고 밝혔다.

김정권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 없다면 국회 재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탄핵안을 각하 시키는것이 상식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