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대법원이 판단해 주세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박 교육감은 "경상남도의회는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미래교육지구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의 70%를 삭감했다"며 "사업 자체를 폐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박 교육감은 "미래교육지구 예산의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도 모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전액 삭감했다"면서 "274곳 학교와 262곳의 마을배움터에서 이루어지던 교육활동이 멈추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는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경남교육청 마을공동체지원조례 폐지와 관련해 본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관련 예산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하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무슨 후속조치를 하라는 말입니까? 예산을 전액 삭감 해놓고 무슨 예산과 무슨 사업을 검토하라는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