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 삭감…청소 시스템 마비 우려

437억원 중 137억원 삭감, 환경미화원 30% 이상 해고 예상…사실상 청소업무 마비

파주시의회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137억원을 삭감했다. 파주시는 이와 관련해 청소시스템 마비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총 437억 원 중 137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예산 삭감으로 대행업체에서 현재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시민불편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예산 삭감을 주도한 손성익 의원이 예산삭감 사유로 밝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도시산업위원회는 해당 원가계산에서 GPS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 삭감을 하고 자료수집의 개선방안 등의 검토를 시행하도록 주문했지만, 원가계산은 주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특성에 따라 설계되는 것이고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손 의원은 6일 열린 본회의서 '원가 계산시 1년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2주간의 GPS 데이터만을 사용해 원가산정업체 특허출원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파주시

이에 대해 시는 "특허출원서 전문을 보면 1년 동안 GP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특성 등으로 GPS와 기본자료를 이용, 보정․계산해 최적의 수거차량 대수 및 작업인원 등을 1년간의 전반적인 데이터 도출한다는 내용"이라며 "실제 수거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여 1년 동안의 수거운반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가 없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따라 원가계산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출돼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독립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자체 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가계산은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해당 연구를 의뢰했으며, 해당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 및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기관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57개 지자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원가 산정 용역을 수행하는 등 전문 원가산정 기관으로서의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