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과서 도입 '눈 앞'… "전북자치교육청 인프라 구축 아직 멀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1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의 2025년도 본 예산 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대변인은 교육홍보 활동 지원 및 간행물 발간,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2000 만 원 가량 증액된 약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책국은 글로벌 인재 양성, 늘봄 및 돌봄 관련, 전북에듀페이 지원, 교육발전특구 운영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390억 원가량 감액된 약 2조 2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주 전북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각종 연수 또는 협력 방문 사업비의 형평성 및 일관성 있는 예산집행에 관해 재차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교육청의 사업추진 시 우리 학생과 직원들이 해외 국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에도 소요 비용을 부담하고 해외 학생과 직원들이 우리나라에 방문·체류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라며 "교육청과 해외 기관 간 비용 부담에 균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학교 유무선망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목전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이 아직 까지도 충분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속히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의 각종 해외연수 예산의 경비 단가에 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과거 예산 심의 때부터 의회에서 해외연수 예산의 경비 단가를 1인 당 500 만 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편성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아무런 소통이나 설명도 없이 내년도 경비 단가를 50 만 원씩 초과 편성한 이유를 따져 묻고 "500 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등 도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교육청이 신규로 설립하는 교육자원봉사센터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문제를 들여다봤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각 센터의 위치부터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당장 내년도 1월 부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교육청의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중 '세계시민캠프'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해외연수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성장 및 성과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500 여 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해외연수의 기회를 갖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 이미 그 기회를 가졌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를 진행하는데 1억 여 원의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도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문 역량 강화’ 사업에 관해 교육지원청 등 직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지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작은 학교 살리기 홍보' 사업에 관해 들여다봤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도내 25개의 농촌유학학교 홍보를 서울교육청과 연계해 서울 지역에서 4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홍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추후 그 성과에 대해 의회와 도민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