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단체 "환경부, 신규댐 추진 전면 백지화하라"

대구환경단체가 18일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계획 등을 담은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안 공청회"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환경부는 극한의 호우와 가뭄 대비를 위해 전국 14곳에 신규 댐 건설을 추진 중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청양군 지천댐 등 4곳을 제외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0곳을 우선 추진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도 절차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추진, 환경부는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 취소하고 신규 댐 추진계획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보류했다고 한 강원 양구군과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등 4곳에 대해서도 "여전치 후보지(안)으로 남아있다"라며, "당당의 갈등을 넘기기 위한 환경부의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2025년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 예산서 10개소 댐에 대한 기본구상 및 3개소 댐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명목으로 2025년도 예산 30억원을 산출해 제출했다. 환경부의 말대로 갈등이 심한 4개 댐을 제외했다면 이 예산의 구상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전념해야 할 것은 막무가내식 토목공사가 아니라 자연기반해법(NBS)에 근거한 자연의 복원과 보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환경부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확정을 위해 "앞으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공식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선정 기준과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등이 용역을 수행해 선정했다"면서, "중간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 투기 등 우려가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