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해남군의원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해야"

5분 자유발언 통해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해결책으로 제시 '눈길'

민경매 해남군의원이 전 군민 100만원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민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해남군의회 제340회 임시회에서 '전군민 기본소득 재원마련!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의 농어촌 지역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농업 웅군인 해남군에 부는 바람은 매섭다"며 "사람들은 다 떠나고 텅빈 마을에 남아야 할 우리들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금까지 인구를 지키고자 많은 정책을 펴 왔지만, 신안군을 제외한 전국 농어촌지역 지자체 인구는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지난 몇 년전 사회안전망 회복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했고, 지금처럼 열악한 농촌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기본소득이 부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2차 추경까지 해남군의 세출예산 1조1305억7000만원을 군민 6만3500명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1인당 1780만원이다"면서 "해남군이 촘촘하게 분석해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전 군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 재원마련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경매 해남군의원이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2024.10.24ⓒ해남군의회

민 의원은 "해남군과 해남군 의회는 협력해 전 군민에게 가칭 기본소득 재원마련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전통시장, 재래시장, 지역상점를 운영중인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