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3가지 핵심문제를 파헤치고 교육농단 10인방을 밝혀냈다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밝힌 첫번째 국민을 기만한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기관장 4인방으로는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발언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일제가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닌 수출했다"고 얘기한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친일파가 아니다, 소신 친일파다"는 발언을 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등 4명이다.
백 의원은 "이들은 이런 망언으로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여당 의원들도 이들의 발언이 창피스러워 망언을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소개했다.
뉴라이트 기관장 4인방은 제국주의를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은 비하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면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은 폄훼하는 전형적인 '뉴라이트'로 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출판 실적을 위조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는 검정 취소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둘째 김건희 여사 표절논문 비호 교육계 3인방을 꼽았다.
백 의원은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관련 증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전 총장, 설민신 한경대 교수는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면서 "이들을 고발했으며 반드시 국회 상임위장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감싼 국민대와 한경대는 회계 비리가 드러나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김건희 논문표절을 부정한 국민대 비리,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배임횡령에 대해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면서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의료대란과 의대교육 파행 3인방으로는 대통령실 실무책임자인 장상윤 사회수석, 의료정책검증에 실패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꼽았다.
백 의원은 특히 "무능한 정부 때문에 지방의료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상반기 4천 억이 넘는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고사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 피해자인 의대생과 학부모, 환자, 모든 국민은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와 교육 시스템 파탄을 일으킨 4인방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의대교육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끝으로 "대한민국 국정혼란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특검 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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