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건보 재정 건전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나,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보 재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 정 이사장은 다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 일반 재정 투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장기화됨에 따라 건보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미 6237억 원을 부담했다고 돼 있다. 그 이상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관리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나"라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다행히 예측보다 급여 지출 총액이 적게 나가고 있다"며 "한달에 1889억 원씩 지출하는 재정의 대부분은 응급실 중환자, 입원환자, 야간관리에 쓰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예측보다 적게 나간다고 재정 관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건보 급여가 적게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진료받기 어렵다는 뜻"이라면서 "그렇다면 (정부 의료개혁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담을 건보재정으로 때우고 있다"며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재정 부담을 정부가 일반 재정으로 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정부는 (재정을 부담)해야 된다"고 동의했다. 다만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 때문에…(필요한 지출이고 부담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의료대란 대응에 건보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적한 뒤 "건보 보장성도 악화되고 건보 재정 건전성도 악회되고 있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며 "취약층 보호나 보장성 강화는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무관한 '명태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그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카톡 속 주인공인 '철없고 무식한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나라 꼴이 참 가관"이라며 "천공 위에 명 씨가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용산을 둘러싼 여러 증상이 감염병보다 더 큰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다음에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