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상시 해수유통'을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계획(MP) 재수립에 새만금 물관리의 제1 원칙으로 반영하고 조력발전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25일 오후 전북자치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전북지역 시민사회어민단체의 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조력발전 등 상시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새만금의 새판짜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이날 "최근 3년간 해수유통 물관리에 나선 결과 수질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며 "그런 만큼 2025년 새만금 수질 중장기계획에 해수유통으로 물관리를 공식화하고 배수갑문 관리와 해수유통량 확대 등 정밀한 수질 대책을 수립해 '제7차 기본계획 변경안에 연동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대표는 "물관리를 위해서는 해수유통을 늘리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배수갑문 개폐, 소조기에도 1일 2회 갑문 최대 운영 등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배수갑문 추가 증설과 지하터널, 조력발전소 건설 등 상시 해수유통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또 "새만금호의 기준 수위는 -1.5m를 유지하되 비홍수기에는 -2.5m에서 +1.15m로 관리하고 홍수기가 다가오면 -2.5m에서 -1.5m로 관리하는 등 '탄력적인 관리수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홍수기 관리수위로 4계절을 전체 운영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조력발전 우선 검토의 경우 현재 배수갑문 하단부가 해수면 평균 -4.5m의 저층수 외해 배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조력발전은 수차의 중앙 위치가 -13m 지짐에 있어 배수갑문보다 산소가 없는 저층수 구간의 외해 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는 주장이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조력발전소 건설은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물을 외해로 뺄 수 있게 하며 내부 개발지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며 "이에 대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였던 전문가들도 최근에는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대표는 특히 "계속해서 땅을 만드는 것이 이미 만들어진 땅에 무엇을 채우는 것보다 중요하냐"고 반문한 후 "수질 악화의 원인인 매립 속도전을 중단하고 이미 매립한 곳의 집중 개발로 완성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지금 당장 어떤 효용성도 갖지 못한 매립과 기반시설 대신 수질 개선과 수산업 회복, 조력발전, 재생에너지 등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방향에 맞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북 전환'의 기초 동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매립에 속도전은 새만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며 "용도와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매립 속도전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언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지 기약이 없는 희망고문만 계속 될 것"이라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정현 공동대표는 "새만금청은 '새만금 2.0 시대'에 맞춘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논의를 진행하는 지 알 수 없다"며 새만금 MP 재수립의 밀실 진행의 문제를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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