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비정규직노동자는 '최저임금' 상용직 임금 50억 '불용처리'

전종덕 의원, 농촌진흥청 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 "안 한 건가? 못 한 건가?"

농촌진흥청이 공무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현실'은 외면한 채 사용하지 않은 상용임금 불용액만 지난 3년간(2021년~2023년) 5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종덕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2023년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았으나 공무직의 불용액과 관련된 언급이 별도로 없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단체인 공공연대노조에서 자료제출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불용액이 8억 5700만 원에서 2022년 10억 4200만 원, 2023년 31억 8200만 원으로 해마다 불용액이 늘어났다.

농촌진흥청의 불용액이 이처럼 늘어났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월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농촌진흥청 상용임금 불용액 내역, 비정규직 노동자 급여명세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

2024년도 농촌진흥청 공무직 노동자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89만 8440원으로 최저임금 미만이며 식대 14만 원과 직종에 따른 위험수당 4만 8140원이 전부로 실수령액이 183만 4320원으로 찍혀있다.

전종덕 의원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중앙 행정기관이 매년 수억, 수십 억의 상용임금을 불용하면서 있는 돈도 제대로 쓰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그 어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 ‘공무직 보수 예산편성방식 관련 검토’에 따르면 ‘상용임금 비목 통·폐합’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개별검토가 가능하고 경찰청 사례를 언급한 것처럼 농촌진흥청도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상용임금을 불용할 것이 아니라 ‘상용임금 비목 통·폐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