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검정에 대한 논란이 국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은 12일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으로 한반도까지 포함된 뉴라이트 사관의 검정 교과서가 있다"면서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했다 이렇게 서술된 역사 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김준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 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서 한국학력평가원에서 발간한 교과서 내용 가운데 일본군의 '최대 진출 지역'으로 표시된 부분에 한반도가 포함돼 있는 PPT자료화면을 보여줬다.
한덕수 총리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고 받은 바로는 이번에 9종이 검정 합격한 교과서인데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국권 침탈,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진출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제가 역사 전공자고 이번 교과서 분석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역사 전공 출신 대학 교수 출신은 딱 한 명으로 자신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문제가 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한국학력평가원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바로 이같은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바로 이 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교과서는 검정을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 교과서로 교육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총리하고 여기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총리께서 국정을 대통령과 함께 총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과서 만큼은 반드시 학생들이 읽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교과서에 '일본이 국권을 완전히 침탈, 침략'으로 얘기를 했고, 다만 일본의 자본 상인 기업들에 대한 서술에서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학계에서 그런 자본 상인 기업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은 너무 명백하고 절대 우리 역사 서술 방식도 아니며 우리나라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했다' 이렇게 서술된 역사 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겠나. 이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 과는 달리 조선의 세계관은 소중화(小中華)였다'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비자주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 연구에서 저런 내용은 없다"고 비판하면서 "철저하게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타율성론, 비자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뉴라이트 사관의 핵심 내용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대해 "이는 교육과정과 편찬 기준 등에 따라 집필됐고 검정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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