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에 농심(農心) '숯덩이'…정책적 실패인가 의도적 결과인가?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23년산 쌀 가격을 20만원(80kg)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현재 쌀값은 17만원대로 하락한 상황이다.

2024년산 햅쌀이 수확될 시기에 풍년을 기뻐해야 할 농심(農心)이 쌀값 하락으로 숯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이 논갈아엎기 투쟁에 나선 전북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의 논에는 9월 수확을 앞둔 벼들이 익어가고 있지만 농민들의 표정엔 절망만 가득한 상태이다. ⓒ프레시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 일동이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23년산 쌀값 하락은 시장격리 시점을 놓친 늑장대처와 의도적 찔끔 대책·꼼수 대책에 따른 '명백한 정책실패'이거나 물가안정을 위한 '의도적 정책의 결과'이다"며 쌀값을 '20만원(80kg)+물가인상률' 이상 연중 유지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시장격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2023년도 쌀 초과생산량이 9만5000톤에 불과하다며 수확기 시장격리 대신 올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5만톤씩 매입하는 늑장대처로 격리 시점을 놓쳤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 쌀값이 10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일시에 20만톤을 격리한 것이 아니라 5만톤씩 찔끔찔끔 격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월 5만톤 매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전례없이 2024년도 공공비축 매입계획에 포함시켰는가 하면 8월 발표한 5만톤 매입 계획 역시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은 2025년도 농식품부 예산(내년도 식량원조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꼼수 대책으로 일관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 이원택 간사를 비롯한 야당 위원 12명은 이날 "정부는 수확기 대책 발표시 2023년산 쌀 수급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소비량 대비 초과 생산량 이상을 연내 신속하게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년산의 경우 초과생산량을 9만5000톤으로 예측했으나 그 이상으로 격리했음에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

▲이원택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정부는 남는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거짓 선동을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실

이는 생산량 및 소비량 추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고 정부도 이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만큼 2024년도산 시장격리 물량을 초과생산량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 위원 12명은 또 수확기 대책 발표시 20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원+물가인상률'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급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반대만 하지말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간사는 "정부는 남는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거짓 선동을 멈추어야 한다"며 "적정 수준의 쌀값 유지와 타작물(밀·콩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구조개선이 식량자급 확대의 바람직한 방향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