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전하는 '사회 파편화'에…"전북의 공공임대주택 문화가 흔들린다"

우리 사회의 파편화가 급진전되면서 지방의 공공임대아파트 내 주거문화가 흔들리고 있다.

고독사와 직원폭행이나 기물파손 등의 사고가 전북의 공공임대주택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 서로 화합하고 결속하는 공공주택 문화의 강화와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갑)이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자살과 고독사 11건을 포함한 각종 사고 36건 등 총 4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춘석 의원은 "우리 사회가 파편화 되면서 자살이나 고독사 등 외로운 죽음을 맞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실

전북 공공임대아파트 내 자살과 고독사는 2019년 8건에서 2021년 13건으로 늘어난 후 작년엔 10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전국의 공공임대아파트 내 자살과 고독사가 지난해 한해 50여건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아파트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의 실정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수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방화와 입주민간 폭행과 상해, 직원 폭행, 기물파손, 난동에 의한 업무 방해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19년 이후 올 7월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이춘석 의원은 또 "저소득측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임에도 무주택 자격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1940건의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는 7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춘석 의원은 "우리 사회가 파편화 되면서 자살이나 고독사 등 외로운 죽음을 맞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서 직원 폭행 및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등 각종 부적절한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