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논 갈아 엎을 게 아니라 '윤 정부 무책임 농정' 갈아엎어야"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 강조

쌀값 폭락에 논을 갈아 엎는 농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논을 갈아엎을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농정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 농민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농정 대개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책임 농정을 실현하고,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각지의 여성 농민이 참석해 '농민을 말살하고 농업을 파괴하는 윤 정부에 맞서 절박한 심정과 분노'가 표출됐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기후 위기 시대, 생산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여성 농민들이 겪고 있는 기후 재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농업 재해 대책의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전종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쌀값은 올리고 무능 무책임 무대책 윤석열 정부는 내려가라'는 현수막이 농촌 들녘마다 나부끼는데 현수막의 문구가 농민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며 "논을 갈아엎을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농정을 갈아엎어야 하고 그곳에 국가책임 농정 대개혁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기후재난 시대에 현 정부의 농업 재해 대책은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화학비료와 농약이 대거 필요한 기업농, 스마트팜, 기계화 지원 등 대농 방식 농업정책으로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를 가속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 위기, 식량 위기에 대한 국가정책의 실현 과정에 농민이 당사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할수록 여성 농민의 노동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량안보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여성 농민들의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 기후 위기 시대 지구를 지키는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진보당은 농민 3법(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 지원법, 농민 기본법)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