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대표가 주장해온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건 저는 조금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공개 이견을 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가 친윤계 인사들과의 신경전 끝에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 교체한 인물이다.
김 의장은 9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3자 특검법 성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며 "한 대표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다. 그런데 일단 정책위의장 개인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특검법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법안을 성안하는 일은 없다는 건가'라는 재질문에도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기존 지도부 체제 하의 '특검 반대' 당론에 힘을 실은 셈이다.
당초 한 대표는 공수처 등의 수사종결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 측 특검안을 일부 수정한 제3자 특검안을 주장했고, 취임 이후로도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 등 기존 지도부는 특검의 내용에 관계 없이 특검 성안 자체에 반대하며 '수사결과가 미흡할 시에만 특검을 추진'하는 '선수사 후특검' 원칙을 당론으로 내세워왔다.
김 의장은 전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특검법의 대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발표되고 나서 그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시점에는 한 대표의 최측근 장동혁 최고위원이 제3자 특검과 관련 "실익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연일 '한동훈표 특검'에 이견을 보이는 친한계 측 움직임을 두고 당 안팎에선 한 대표 측이 당내 반발을 고려해 특검 추진에 대한 입장을 속도조절 내지 추진 보류 쪽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발표한 '취약계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지원' 정책에 대해선 '당내 의견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전기료 감면 정책과 관련해선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간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며 정책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인 바 있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을 이유로 한 대표의 전기료 감면 정책에 난색을 표했다고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한전이 지금 심각한 재무 상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한 200조 되고 누적 적자가 한 42조 정도"라면서도 "(한 대표가 발표한 안은) 한전에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의 전기요금 지원이 아니고, 한전 부담 지우지 않고 현재 정부 예산 중에 집행 잔액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전날 전기료 감면 정책 추진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법을 만들어 시행할 경우 결국 한전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진행자가 재차 묻자 "한전은 지금 부담을 전가한다면 주주들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한전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전기사업법의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했다. 전기료 감면 의제와 관련한 당의 '정리된 입장'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법률 개정"으로 한정한 셈이다.
앞서 김 의장은 최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하고 민생현안 합의를 위한 정례 회동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당 정책위 차원의 민생현안 협의엔 전세사기특별법, 간호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당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인터뷰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서는 협의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PA간호사 제도 도입은 민주당 진성준 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기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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