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제1차 협의회 아산시청에서 개최

14건의 안건 심의·의결…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토록 힘 모아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제1차 협의회에서 김동일 회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동일 보령시장, 이하 협의회)가 16일 아산시청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1차 협의회를 열어 정책건의 추진상황 보고 및 시·군 건의사항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동일 협의회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지역 여러 곳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동일 협의회장은 지방재정 확대 방안 마련,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과도한 규제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면서 인구절벽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5%p 상향 조정할 것과 내국세의 지방이전 추진을 건의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도 현행 연 1조 원에서 3조 원으로의 증액을 통한 지자체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 극복에 정부차원 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공주시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분야 확대, 아산시의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서산시의 제5차 택시 총량조사 시 산정지표 개선 건의 등 14건의 시·군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와 중앙집권적 정부 간의 균형을 맞추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보령에서 펼쳐질 제27회 보령머드축제,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아트밸리 아산 신정호 SUMMER FESTIVAL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김동일 협의회장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공동의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규제, 공동지도와 같은 ‘공동대응’ 방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며 “지방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맞춤형 분권형 정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해 가자”고 말했다.